2026-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4월 28일 결정(2 BvQ 2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Landgericht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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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행의 소 제기에 따른 확인의 이익 소멸 주장을 간과한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청취권 침해로 취소 결정(1 BvR 179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동일한 소송물을 다루는 이행의 소가 계속되어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핵심 주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이 기본권과 동등한 권리인 재판청취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2024-1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안감호 수용자의 기존 외부 심리치료 계속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2 BvR 68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에서 보안감호 집행으로 전환된 수용자가 종전 외부 심리치료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Individualisierungsgebot심리치료
2023-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6일자 소송비용 및 가액 산정 결정(1 BvR 60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사정변경으로 종결됨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베를린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3-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사회치료시설 퇴소 처분에 대한 임시 구제 신청을 지연 처리하고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한 법원 결정의 위헌성(2 BvR 11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사회치료시설에서 일반 교도소로의 이송 처분에 대한 임시 권리구제 신청을 지연 처리한 후, 이미 이송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주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실효적 권리보호 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23-01-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월 23일자 미결구금 관련 합헌 결정(2 BvR 134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소는 하급심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사건 기록 송부 지연이 미결구금의 지속을 위헌으로 만들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0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쿠퍼슈탄담에서 발생한 이른바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315d StGBArt. 103 Abs. 2 GG
2022-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7일자 가처분 결정(1 BvR 184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사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발령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2022-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치료 목적 보호수용의 위법성 판단 시 일반법원에 청문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 각하(2 BvR 9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치료 목적 보호수용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으로 각하 결정하였다.
PatientenverfügungAnhörungsrüge
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수용자 호송 시 계구 사용 및 교도관 제복 착용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 BvR 231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수용자가 외부 호송 중 수갑 착용과 교도관의 제복 착용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