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그리스 망명 절차의 시스템적 결함 주장을 간과한 행정법원 결정 파기(2 BvR 937/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망명 신청자의 핵심 주장인 '그리스 망명 시스템의 시스템적 결함'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조사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보장된 '청문권(rechtliches Gehör)' 침해를 인정함.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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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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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행정법원에 사실심 상고가 계류 중이라도 하급심 법원의 그리스 송환 관련 잠정구제 결정은 실효적 권리구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2 BvR 134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행정법원에 망명법상 '사실심 상고(Tatsachenrevision)'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하급 행정법원이 긴급 잠정권리구제 결정을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더블린 규정상 이송기간 도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헌법소원이 종결된 경우 필요비용 상환청구 기각(2 BvR 679/21)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결선언(Erledigungserklärung)을 함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