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 서류 미제출로 인한 양육권 박탈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297/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전면 박탈하고 청소년복지청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일반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Art. 6 Abs. 2 Satz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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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면접교섭 절차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71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2023-06-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반복된 강제인도로 인한 아동복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소지정권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1 BvR 107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어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쾰른 고등법원의 거소지정권 변경 결정과 구법원의 아동 인도 결정 효력을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