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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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링겐주 주선거법상 남녀 동수 공천제 무효 판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미수용 결정(2 BvR 147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튀링겐주 헌법재판소가 튀링겐주 주선거법상 남녀 동수 공천제(Paritätsgesetz)를 무효로 선언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미수용(각하) 결정하였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쌍방의 소송종결 선언으로 종료됨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베를린주에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을 명했다.

2021-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후버(Huber) 판사가 청구인 회사 대표와 20년 이상 친분 관계가 있다고 자진 신고한 사안에서, 제척(기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2021-09-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 및 하나우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중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08-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보조인 선임 신청을 객관적으로 적절하거나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다.

재판소원헌법소원부수리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승인심판(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각하(verworfen)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Bündnis der Generationen – Rentner und FamilieBundesverfassungsgericht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소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