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정당 불승인에 대한 불승인심판 기각 결정(2 BvC 1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승인심판(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각하(verworfen)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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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22일자 정당 미승인 불복 청구 기각 결정(2 BvC 1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정당 미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가 법정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verworfen)함.
BundeswahlausschussVereinigung MenschenRechte 100pro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불인정 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C 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22일자 정당 불인정 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C 1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불인정 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C 15/21)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카이파르테이(KaiPartei)' 정당의 등록을 불인정한 결정에 대해 동 정당이 제기한 불인정 불복 청구를 연방헌법재판소가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