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쌍방의 소송종결 선언으로 종료됨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베를린주에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을 명했다.
- 가처분 절차가 본안 사건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선점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처분 절차의 가액은 25,000유로로, 본안인 헌법소원 절차의 가액은 법정 최저액인 5,000유로로 각각 산정했다.
배경
언론 보도를 금지한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상대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2일 가처분을 통해 해당 지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원·피고 간의 민사 분쟁이 해결되고 형사재판이 확정됨에 따라 당사자들이 본안 사건과 헌법소원을 취하·종결하면서 비용 부담 및 가액 산정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절차 종료에 따른 비용 상환과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 결정을 신청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 제2지부(재판관 파울루스, 크리스트, 헤르텔)가 이에 대해 비용 상환 명령 및 가액 산정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가처분 절차가 본안인 헌법소원을 사실상 대체하여 위헌성을 바로잡은 경우, 가처분 절차의 가액을 본안보다 높게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헌법소원 실무에서의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인용으로 본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효과를 거둔 경우, 사건 가액을 산정할 때 가처분 절차에 더 높은 가액을 부여하고 본안 절차는 최저액(5,000유로)으로 책정하는 실무 관행을 보여준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