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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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6월 8일 자 선거이의신청 기각 결정(2 BvC 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구성 및 신임 연방총리 선출에 관한 선거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다.

2022-04-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부는 주거지 및 차고 명도·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잠정적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료 및 돌봄 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완치 증명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IfSG) 제20a조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의 서명, 잠정 적용 및 체결과 관련된 독일 정부의 동의 행위 등을 다투는 여러 헌법소원과 연방하원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병합 심리하였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재판소원

2022-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28조 b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2022-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021년 11월 22일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불복신청(재심사 청구)을 각하하였습니다.

2022-01-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부동산 명도집행을 정지하고 예정된 퇴거집행 기일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연방사회법원의 여러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신청인이 낸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및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2022-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이 망명 신청 기각과 관련된 법원 결정들에 대해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한 후 하급심 법원의 결정 취소로 사건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로 하여금 청구인의 필요 비용 중 3분의 2를 상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청구인의 사정 변경으로 종결된 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베를린 주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