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소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신청인은 해당 통행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며 본안 헌법소원이 승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재판소는 선행 결정례를 인용하며 신청인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적·법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배경신청인은 제4차 감염병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염병예방법(IfSG)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사건 구조신청인이 제기한 법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소가 심리하였으며, 법률 효력정지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기존 제1제판부의 선행 결정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시사점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입법부가 도입한 강력한 방역 조치인 야간 통행제한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합헌성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가처분 인용에 엄격한 태도를 고수함을 보여준다.실무상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매우 엄격한 요건(중대한 불이익 방지 및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내려진 선행 결정과 동일한 쟁점인 경우 새로운 논거가 없으면 인용되기 어렵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