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보조인 선임 신청을 객관적으로 적절하거나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다.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의2 제2항의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본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의4 제1항 제3문 등에 따라 추가적인 이유 제시를 생략하며 확정되었다.배경청구인은 연방사회법원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사건 구조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재판장 하르바르트, 판사 브리츠, 판사 라트케)는 보조인 선임 신청과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을 일괄하여 심리하였다.시사점연방헌법재판소 절차에서 보조인 선임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적격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만 허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실무상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보조인을 대동하거나 선임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인 소송대리인(§ 22 Abs. 1 Satz 1 BVerfGG)을 통해 대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연장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