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27일자 수감자의 서류 교부 및 재판절차 지연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427/23)
수감 중인 청구인이 교도소의 서류 미교부 및 지방법원의 집행 절차 부작위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불가)되었다.
수감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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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의 어머니와 통화할 권리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91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수감자가 어머니와의 월간 정기 통화를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보충성 원칙 위반 및 권익보호 필요성 소멸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참여 결정을 내렸다.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2022년 2월 9일 제2재판부 제1소위원회 결정 (가처분 신청 기각)(2 BvR 16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Eilantrag)에 대한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의 의사 진료 및 집행벌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2 BvR 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중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