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 결정(2 BvR 11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14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9-09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14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5/15페이지
2021-01-21독일 연방헌재결정
공증인 임용 거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21년 1월 21일)(1 BvQ 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부는 함마 고등법원장의 공증인 임용 절차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3일자 결정 (헌법소원 각하: 사전 구제절차인 안허청구 불이행)(2 BvR 604/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특히 변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하급심 결정에 불복하여 법정 구제절차인 안허청구(Anhörungsrüge)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2021-0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8일자 이탈리아 형사판결 집행 관련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2021년 1월 8일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본안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기존의 잠정처분을 반복하여 발령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