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미 가처분 단계에서 권리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미수리 결정(1 BvR 268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재판관 파울루스, 크리스트, 헤르텔)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 결정에 부의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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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재판관 파울루스, 크리스트, 헤르텔)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 결정에 부의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은 법인세 환급액 지급 시 연대특별세(Solidaritätszuschlag) 과세표준을 감액하지 않거나 별도의 연대특별세 환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솔리다리테츠츠슐라크법(SolzG 1995) 제3조 등이 위헌이라며 구체적 규범통제를 제청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부 제2재판부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기간을 도과하고 청구서가 잘못된 기관(연방대법원)에 팩스로 전송된 사안에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추완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출국 정지 및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자녀 양육권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발령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하급심 당사자인 부친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하르바르트 헌법재판소장과 베어 재판관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선거위원회의 정당 미인정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제기하여 승소한 독일공산당(DKP)의 소송비용을 독일연방공화국이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