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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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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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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인세 환급액의 연대특별세 감면 미반영 관련 규범통제 제청에 대해 부적법 결정(2 BvL 12/11)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은 법인세 환급액 지급 시 연대특별세(Solidaritätszuschlag) 과세표준을 감액하지 않거나 별도의 연대특별세 환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솔리다리테츠츠슐라크법(SolzG 1995) 제3조 등이 위헌이라며 구체적 규범통제를 제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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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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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독일 연방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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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1일자 헌법소원 심청 기각 및 추완신청 기각 결정(1 BvR 83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기간을 도과하고 청구서가 잘못된 기관(연방대법원)에 팩스로 전송된 사안에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추완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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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0일자 잠정처분 기각 결정(2 BvQ 9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출국 정지 및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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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양육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하급심 당사자(부친)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1 BvR 175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자녀 양육권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발령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하급심 당사자인 부친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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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2021. 10. 12. 결정)(1 BvR 78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하르바르트 헌법재판소장과 베어 재판관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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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당미인정 불복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상환 및 소송목적가액 결정(2 BvC 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선거위원회의 정당 미인정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제기하여 승소한 독일공산당(DKP)의 소송비용을 독일연방공화국이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undesverfassungsgericht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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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독일 연방헌재결정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비용상환신청 기각 결정(1 BvR 6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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