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우크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철회에 따른 절차 종결 결정(2 BvL 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아우크스부르크 지방법원이 제청한 형법 제184b조 제3항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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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성착취물 처벌 규정(형법 제184b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하에 따른 절차 종료 결정(2 BvL 13/23)
뮌헨 구법원이 제기한 형법 제184b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이다.
제184b조절차종료
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인세 환급액의 연대특별세 감면 미반영 관련 규범통제 제청에 대해 부적법 결정(2 BvL 12/11)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은 법인세 환급액 지급 시 연대특별세(Solidaritätszuschlag) 과세표준을 감액하지 않거나 별도의 연대특별세 환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솔리다리테츠츠슐라크법(SolzG 1995) 제3조 등이 위헌이라며 구체적 규범통제를 제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