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2월 13일 결정(2 BvR 191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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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12월 7일자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C 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의회 결의에 대한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에서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1일자 헌법소원 심청 기각 및 추완신청 기각 결정(1 BvR 83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기간을 도과하고 청구서가 잘못된 기관(연방대법원)에 팩스로 전송된 사안에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추완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22일 결정 (정당 불인정 심판 청구 각하)(2 BvC 1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연방하원(Bundestag) 선거를 위한 '기후보호당(Klimaschutzpartei)'의 정당 지위 및 참여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