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부 제2재판부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재판부는 신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도된 헌법소원이 승소 가능성(성공 전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BVerfGG) 제93a조 및 제93b조에 근거하여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불복할 수 없음.배경신청인이 연방사회법원의 결정(B 14 AS 107/19 BH)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한 사안이다.사건 구조제1부 제2재판부(재판관 Paulus, Christ, Härtel)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서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시사점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성공 전망)이 플라우스블(plausibel)하게 소명되어야 하고,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함.실무상 참고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는 헌법소원 청구의 개략적인 성공 가능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불만이나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연장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