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8일자 잠정적 구금처분 관련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2038/19)
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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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신청인이 카타르 도하로의 송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 및 가스망 운영사들이 연방네트워크청의 자기자본이자율 결정과 이를 유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불수리)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 정당인 '알리안츠 비알트 & 미트베슈팀웅(Allianz Vielfalt & Mitbestimmung)'이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승인을 거부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불인정 심판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예수당 - 복음의 당'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비승인 불복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불승인취소청구를 기각(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정당 미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가 법정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verworfen)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디 로스프락치온(Die Losfraktion)'의 정당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독일공산당(DKP)이 수년간 재정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당 지위를 박탈하고 제20대 연방의회선거 후보추천권을 부인한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