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2일자 결정 (가족의 보호 및 비자 절차 추후 이행의 위헌성)(2 BvR 44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류허가 거부 및 출국 명령에 대해 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 보장하는 가족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추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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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19일자 루마니아 추방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96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추방 처분을 받은 이주민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추방 집행을 유예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2일 자 결정: 자녀와의 가족공동체 보호를 위한 체류 자격 및 출국 명령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2 BvR 143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내 체류 자격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 아버지에 대해 비자 절차를 거치기 위해 출국하도록 한 바이에른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족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10-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0일자 잠정처분 기각 결정(2 BvQ 9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출국 정지 및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3-22독일 연방헌재결정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35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성공 전망을 심사하면서 원고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발표 내부 판례를 근거로 삼아 법적 평등권(재판받을 권리)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Verwaltungsgericht Osnabrück효과적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