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유럽중앙은행(EZB)의 공공부문 매입 프로그램(PSPP) 판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 재판소는 본안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조치나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 35 BVerfGG에 따른 집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심사하는 것은 새로운 본안 판단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소송법상 심판대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후속 조치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절차를 통해야 하며 집행절차를 통해 보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배경
2020년 5월 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중앙은행(EZB)의 공공부문 매입 프로그램(PSPP)이 비례성 원칙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성을 지적하고,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EZB가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독일 연방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일부 청구인들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따른 집행명령을 신청했다.
사건 구조
청구인들은 2020년 5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EZB로부터 충분한 비례성 검증 자료를 받아내고 연방은행의 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집행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2법정은 본안 판결 이후의 새로운 조치와 법적 상황 변화는 집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 기관의 후속 이행 조치에 대한 불만을 집행명령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집행력 발동이 새로운 정책적·법적 평가를 수반하는 영역까지 확장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원고 및 청구인들은 본안 판결 이후 피청구인 기관들의 이행 여부를 다투기 위해 집행명령 제도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판결 이후 새롭게 전개된 사정(EZB의 추가 문서 공개 및 의회 결의 등)은 별도의 헌법소송이나 새로운 통제 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집행명령 신청은 부적법하거나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