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선거법 개정 관련 선거검증소송 사건의 절차종결 결정(2 BvC 4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19년에 제기된 연방하원 선거검증 결정 불복 소송에 대해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Wahlprüf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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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명백히 부적법한 법관 기피신청 및 재판부 구성 이의를 기각하고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한 결정(2 BvC 1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재판관 선출 방식 및 연방참의원 의결권을 문제 삼은 재판부 구성 이의를 배척하고 재판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5월 20일 선거심사소원 사건 결정(2 BvC 2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심사소원 제기 이후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