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선거법 개정 관련 선거검증소송 사건의 절차종결 결정(2 BvC 4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19년에 제기된 연방하원 선거검증 결정 불복 소송에 대해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절차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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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우크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철회에 따른 절차 종결 결정(2 BvL 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아우크스부르크 지방법원이 제청한 형법 제184b조 제3항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형법 제184b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절차 종결 결정(2 BvL 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슈바인푸르트 구법원(Amtsgericht Schweinfurt)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 BvL 4/23)의 절차를 종결 결정했습니다.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형법 제184b조 제3항 위헌제청 사건의 제청 취하에 따른 절차 종결 결정(2 BvL 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슈바인푸르트 지방법원이 제청한 독일 형법 제184b조 제3항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에서, 제청법원의 신청 취하를 이유로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27일 결정 - 사건 번호(2 BvL 1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4년 9월 27일, 2 BvL 19/23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27일 결정 - 사건 번호(2 BvL 2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4년 9월 27일, 2 BvL 20/23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6-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2일자 기관쟁송절차하급심 결정(2 BvE 1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연방의회 의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 Allgemeinverfügung(일반처분)에 대해 제기한 기관쟁송(Organstreitverfahren)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취하로 인해 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