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13일자 자녀 양육비 사건 관련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관할 및 절차적 기본권 침해 인용 결정(1 BvR 101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 소송에서 자녀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에게 부모 공동양육(교대양육)을 이유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Oberlandesgericht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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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의 다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남소 경고 결정(2 BvR 20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및 튀빙겐 지방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이를 각하했습니다.
2022-03-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14일자 결정 (오기 정정)(1 BvR 1655/21)
본 결정은 2022년 2월 7일자 제1재판부 제1소부 결정에 포함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2022-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양육권 박탈 및 거소지 지정권 박탈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65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제기한 친권 및 거소지 지정권 일부 박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