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독일 연방헌재결정
아제르바이잔 송환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23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국적 및 러시아 국적을 가진 청구인의 아제르바이잔 송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Russland
‘Russland’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3-09-04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인도 결정 취소 및 파기환송 사건(2 BvR 12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뒤셀도르프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1-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러시아 연방으로의 송환에 대한 잠정처분 결정(2 BvR 12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연방 당국으로의 청구인 송환을 본안 판결 전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체첸 출신 테러 혐의 송환 대상자의 재판관할 및 고문 위험에 대한 행정법원의 심리 의무 위반 사건(2 BvR 140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첸 출신 러시아 국적자인 청구인의 추방 및 출신국 관련 추방금지사유와 관련하여, 슈베린 행정법원이 외교적 보증의 지속 효력만을 인정한 채 청구인이 직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문 위험과 형사재판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Auswärtiges AmtArt. 19 Abs. 4 Satz 1 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