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숲속 풍력발전소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1 BvR 266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숲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제10조 제1항 제2문이 연방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기본법과 합치되지 않아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했다.
입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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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바이에른주 '6년 임대료 동결' 주민투표 불허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2 BvR 184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주민투표 '6년 임대료 동결'의 승인을 거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21-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핵연료 취급을 금지한 브레멘 항만운영법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및 무효 선언 결정(2 BvL 2/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법정은 브레멘 항만운영법 제2조 제3항이 기본법 제71조 및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무효라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