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인도 결정 취소 및 파기환송 사건(2 BvR 12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뒤셀도르프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치적박해
‘정치적박해’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1-12-08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1-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러시아 연방으로의 송환에 대한 잠정처분 결정(2 BvR 12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연방 당국으로의 청구인 송환을 본안 판결 전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8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33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장은 오스트리아 송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