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약국에 대한 보조기구 사전적격심사 면제 규정에 대한 의료기기 업체의 헌법소원 각하(1 BvR 83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의료보조기구 공급업체가 약국에 대해서만 통상적 보조기구의 사전적격 인증 의무를 면제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26조 제1b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Art. 12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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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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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사업자 초과수익 환수 규정 합헌 결정(1 BvR 460/23)
국고 귀속 효과 없이 사적 주체 간에 직접 부과되는 법정 지급 의무는 재정헌법상 조세나 비조세성 특별부담금(Sonderabgab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1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튀빙겐시 일회용 포장세 조례 합헌 결정(1 BvR 172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빙겐시의 일회용 포장재 및 식기 등에 부과되는 포장세 조례가 연방기본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패스트푸드 가맹점주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튀빙겐
2024-09-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식품위생 점검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1 BvR 194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케이터링 업체의 식품위생 점검 결과 공표를 중단하도록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