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안감호 수용자의 기존 외부 심리치료 계속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2 BvR 68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에서 보안감호 집행으로 전환된 수용자가 종전 외부 심리치료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Individualisierungsgebot심리치료
사회복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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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보호구금 중인 수용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제공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6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구금 중인 수용자가 집단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소명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3-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9일 결정 (수감자 교도소 이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재판청구권)(2 BvR 193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의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수감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4일 결정 (수형자의 교도소 이전에 대한 사법보호 및 확인의 소 이익)(2 BvR 673/20)
교도소 이전에 불만을 품은 수형자가 이전에 대한 적법성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 법원들이 확인의 이익과 권리보호요건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Effektiver Rechtsschutz교도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