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타인을 비방하는 특정 가사의 유포 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6만 5천 유로의 질서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받은 래퍼의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콘서트에서 금지 가사 일부를 직접 부르고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겨 나머지 금지 가사를 제창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공연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중제재 금지 원칙, 책임주의, 예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법률적·헌법적으로 충분히 논증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독일의 래퍼이자 작곡가로, 2019년 다른 래퍼 및 그 가족을 비방하는 디스곡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뮌헨 지방법원은 해당 곡 중 3개 구절의 배포 및 유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가처분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질서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2023년 콘서트 투어 중 금지된 가사 한 구절을 직접 부른 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향하게 하여 관객들이 후속 금지 구절을 부르도록 유도하고, 이 장면이 담긴 39초 분량의 영상을 트위터(현 X)에 올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6만 5천 유로의 질서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뮌헨 지방법원의 과태료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뮌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선행 제4차 과태료 절차가 종결되기 전 제5차 절차가 개시된 점이 이중제재 금지 원칙(Art. 20 Abs. 3 GG)에 위배되며, 관객의 제창은 본인의 행위가 아니므로 책임주의(Art. 1 Abs. 1, Art. 2 Abs. 1 i.V.m. Art. 20 Abs. 3 GG) 및 예술의 자유(Art. 5 Abs. 3 GG)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청구인이 기존 판례 기준에 따른 헌법적 침해 논증 의무를 결여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가처분상 부작위의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관객 등)로 하여금 위반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유도한 경우, 이는 제3자의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부작위의무자 자신의 작위적 유발 행위로서 과태료 제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민사집행법상 질서벌 절차에서도 형사상 원칙인 책임주의와 이중제재 금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일시와 형태가 다른 새로운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 절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