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상속재산 파산 개시 전 피상속인 당좌계좌로 입금된 상속인 고유재산의 상계·정산에 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03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다채무 상태인 피상속인의 당좌계좌를 자신의 사업 대금 수령용으로 사용하다 해당 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와 상계·정산되자 재산권 및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상속인의 헌법소원을 각하(불수리)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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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의회 선거 추천 후보 명부 각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2 BvQ 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비인간 자연물(동·식물, 대기 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행성 민주주의자들(Die Planetaren Demokrat_innen)'이 유럽의회 선거 후보 추천 명부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4-03-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3월 6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137/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구 재판부는 다수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2024-02-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2월 26일자 가처분 결정 (강제퇴거 집행정지)(2 BvR 5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2024년 2월 26일, 주거 퇴거 및 인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4-02-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2월 16일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231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형집행 소환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4-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2024-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월 10일자 제1제판부 제2지부 결정(1 BvR 239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 관련 하급심 결정 및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3-12-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28일자 자녀 면접교섭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및 건강보호권에 관한 임시처분(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에 부치지 않고 각하했다.
2023-12-20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제3조 제2항에 따른 EU 기능공조약 제20조 체류권 및 비자절차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9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2부 제3재판부의 2023년 12월 20일자 결정에서, 제3국 국적의 부모가 독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족상봉을 위한 비자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국외로 잠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EU 기능공조약 제20조에 따른 체류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2023-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9일 결정 (수감자 교도소 이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재판청구권)(2 BvR 193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의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수감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