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4월 28일 결정(2 BvR 314/25)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체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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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4월 10일 결정(2 BvR 487/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3-12-20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제3조 제2항에 따른 EU 기능공조약 제20조 체류권 및 비자절차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9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2부 제3재판부의 2023년 12월 20일자 결정에서, 제3국 국적의 부모가 독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족상봉을 위한 비자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국외로 잠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EU 기능공조약 제20조에 따른 체류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2023-08-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8월 4일 결정(2 BvR 54/19)
제1청구인의 상고(상소)허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색조 상급행정법원이 유럽연합 기능기본조약(TFEU) 제20조와 제21조의 차이에 관한 핵심 주장을 심리 과정에서 누락하고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적법절차 및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