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절차’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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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2부 제3재판부의 2023년 12월 20일자 결정에서, 제3국 국적의 부모가 독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족상봉을 위한 비자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국외로 잠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EU 기능공조약 제20조에 따른 체류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류허가 거부 및 출국 명령에 대해 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 보장하는 가족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내 체류 자격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 아버지에 대해 비자 절차를 거치기 위해 출국하도록 한 바이에른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족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류허가 및 임시 체류유예(Duldung)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재판이 기본권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