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8월 14일) - 자크 메자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결정(2026-910-2)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사망권 관련 법률(사건번호 2026-910 DC)의 위헌법률심판 청구인단인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자크 메자르(Jacques Mézard)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récusation조력사사망권
recus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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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전 불수리 결정에 불복한 남용적 형사고발 시 재판관의 법정 제척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47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고발이 이전의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한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 제척을 규정한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해당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월 10일자 제1제판부 제2지부 결정(1 BvR 239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 관련 하급심 결정 및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1-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28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17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언론인 신분증 제도, 미디어국가조약 및 베를린주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요건 미비 헌법소원 및 법관 기피 신청·구제구조 신청 각하·기각 결정(2 BvR 13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수리 거부(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