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조기 총선 관련 선거인명부 및 추천 서명 제출의무 면제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7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4년 12월 10일 조기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 서명 제출 의무 면제 또는 대폭 감축, 디지털 서명 수집 허용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다.
지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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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선거 후보추천을 위한 서명 정족수 관련 결정(2 BvE 1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소수정당인 생태민주당(ÖDP)이 제기한 정당 간 소송(Organstreit)에서 선거법상 후보추천을 위한 유권자 서명 요구 조건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2024-04-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의회 선거 추천 후보 명부 각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2 BvQ 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비인간 자연물(동·식물, 대기 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행성 민주주의자들(Die Planetaren Demokrat_innen)'이 유럽의회 선거 후보 추천 명부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