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2부 제3재판부의 2023년 12월 20일자 결정에서, 제3국 국적의 부모가 독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족상봉을 위한 비자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국외로 잠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EU 기능공조약 제20조에 따른 체류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청구인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대한 사전판결 요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이유 제시 및 다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재판부는 비자절차 이행을 위한 일시적 출국과 그에 따른 부모 자식 간의 일시적 분리가 자녀의 내적 균형에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 EU 기능공조약 제20조상 의존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배경
감비아 국적의 청구인은 2009년 독일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이 기각된 후, 독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EU 기능공조약 제20조에 따른 체류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행정법원과 행정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비자절차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독일을 떠나는 것이 가능하며 자녀와의 분리가 일시적이고 감내할 만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행정법원의 판결과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기본법 제6조, 제19조 등) 및 유럽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 누락(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을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3재판부 제3감 소속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심리 불요(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제3국 국적 부모가 자국민 자녀를 양육할 때 국가 체류법상 비자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EU 기능공조약 제20조상 의존관계 및 체류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의 재량과 합리적 판단 범위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을 보여준다.
실무상 참고
독일 내에서 EU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를 둔 제3국 국적 부모가 EU 기능공조약 제20조에 근거한 체류권을 주장할 때, 단순한 비자절차를 위한 일시적 출국이 자녀의 심리적 균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에서 인용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