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연방의회 잔여 임기 중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1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추가 전문가 청문회 실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 Deutscher Bunde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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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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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연방의회 헌법 개정안 처리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1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3-12-20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제3조 제2항에 따른 EU 기능공조약 제20조 체류권 및 비자절차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9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2부 제3재판부의 2023년 12월 20일자 결정에서, 제3국 국적의 부모가 독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족상봉을 위한 비자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국외로 잠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EU 기능공조약 제20조에 따른 체류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2022-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대방 의견청취 없는 언론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무기대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1 BvR 81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의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발령한 사진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