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유럽의회 의원 당선인의 헌법 충성 선서 요건 불이행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37/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 선거 당선인이 헌법 충성 선서 요건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인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당한 사안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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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독일 연방헌재결정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관련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1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클라라 폰사티의 유럽의회 의원 면책특권 관련 헌법소원 사건(132/2025)
본 사건은 유럽의회 의원인 청구인이 스페인 대법원의 체포영장 유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입니다.
2024-04-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의회 선거 추천 후보 명부 각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2 BvQ 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비인간 자연물(동·식물, 대기 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행성 민주주의자들(Die Planetaren Demokrat_innen)'이 유럽의회 선거 후보 추천 명부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3-05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집행원과 사법재판소 등의 조치 및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454/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의 소송 행위와 독일 내 유럽연합 기관 대표자들의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