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 양육을 위해 과거에 더 큰 주택을 소유했던 수급자에 대한 주거 자산 평가 규정 합헌 결정(1 BvL 1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전 제2권(SGB II)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가 자녀 양육을 위해 과거에 더 큰 주택을 취득했던 기초보장 수급자의 주거 자산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가족보호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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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수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과의 위헌성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L 3/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법전 제11권(SGB XI)의 규정이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2-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최저생계 수준의 저소득 학생에 대한 방송수신료 가혹행위 면제 거부는 평등권 침해(1 BvR 2513/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급여 기준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학생에 대해 소득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수신료 가혹행위 면제를 불허한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방송기여금 가혹사정 면제 거부는 평등원칙 위반 결정(1 BvR 108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소득이 사회법상 기준급여(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출 및 주거수당 수급자라는 이유로 방송기여금(Rundfunkbeitrag) 가혹사정 면제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행정처분 및 법원 판결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8일 최고세율 인상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제한 위헌 결정(2 BvL 1/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07년세제개정법 등에 따라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면서 사업소득(Gewinneinkünfte)에 대해서만 42%로 세율을 제한한 조항이 기본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1-07-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8일자 세법상 납부지연이자(vollverzinsung) 위헌 확인 결정(1 BvR 2237/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2021년 7월 8일 독일 조세강제법상 월 0.5%(연 6%)의 납부지연이자율을 규정한 조세법 규정이 2014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상 문화시설 및 행사 운영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용 결정(1 BvR 92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5호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불수용(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