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적응증 외 의약품 급여 관련 연방사회법원의 상고불수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491/21)
청구인은 자신의 질환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오프라벨/적응증 외 처방)의 건강보험 급여 제공을 요구하며 연방사회법원의 상고불수리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rt. 2 Abs. 2 Satz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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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차인의 자살 위험 및 퇴거 집행 완료 후의 권리보호이익)(2 BvR 150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정신적 질환 및 자살 위험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2-04-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13일자 가처분 결정 (임차인 강제퇴거 집행정지)(2 BvR 44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부는 주거지 및 차고 명도·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잠정적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상 문화시설 및 행사 운영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용 결정(1 BvR 92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5호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불수용(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