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평등원칙’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출산 및 육아 휴가 관련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2025-115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출산 및 육아 휴가(부성 휴가) 수급 자격을 규정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8-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체류 조건 및 가족 결합 요건을 강화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가족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가족결합권헌법재판

2025-07-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일반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시, 특정 고용 형태(임시 결원 대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Code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공무원

2025-05-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임대료 가치 변동을 일정 기간에 걸쳐 완화(평활화)하는 세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4-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19조가 법원 내 구금시설을 방문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Article 719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02-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차별 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한 법률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1-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사업 종료 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개인 사업자'로 한정한 세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2024-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자치를 행사할 때 일반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결사의 자유(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내재된 한계라고 판단했다.

2024-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의료보조기구 공급업체가 약국에 대해서만 통상적 보조기구의 사전적격 인증 의무를 면제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26조 제1b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2024-1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법원 통역인의 일반선서 요건을 강화한 법원통역인법(GDolmG) 및 법원조직법(GVG) 개정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Gerichtsdolmetschergesetz각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