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최저생계 수준의 저소득 학생에 대한 방송수신료 가혹행위 면제 거부는 평등권 침해(1 BvR 2513/18)

청구인은 학업 마무리 단계에서 부모의 주거지로 전입하였으나, 부모가 제2권 사회법전(SGB II)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로 기존에 방송수신료를 면제받고 있었음에도 성인 자녀라는 이유로 서독일방송(WDR)으로부터 수신료 납부를 요구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연방교육지원법(BAföG) 최장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독일복흥은행(KfW) 대출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신료 납부 가혹사유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WDR과 하급 행정법원들은 청구인이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제 소득 수준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면제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WDR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뮌스터 행정법원의 1심 판결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의 항소불허 결정을 대상으로 평등권(기본법 제3조 제1항)과 최저생계보장권(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위원회는 이 사안이 이미 확립된 헌법적 기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하급심 재판을 취소하고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