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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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0일 결정 (아동수당 지급 거부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2 BvR 775/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취업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아동수당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 청구 요건과 실질적 Substantiierungsanforderungen(구체적 이유 제기 요건)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Bundesfinanzhof재판소원

2023-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급 적용된 통일평가기준(EBM)의 구조가산금 규정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구조가산금소급효

2023-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브리츠, 크리스트, 볼프)는 건강보험의 가슴축소성형술 급여 청구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Grundgesetz가슴축소성형술

2023-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금 수급자가 2022년 세제혜택법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보조금(300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3-01-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적 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지분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1%로 인하한 소득세법(EStG) 제17조 제1항 제1문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일정 자본 성분에 대한 ausschüttungsunabhängige Körperschaftsteuererhöhung(배당과 무관한 법인세 인상) 규정과 그 예외 조항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직업의자유§ 34 Abs. 16 KStG

2022-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안분제도에서 반칙(반액)소득세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규정된 구체적 과세표준 및 잔여 자본 재분류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2022-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 과세체계가 안분체계에서 반소득체계로 전환될 당시의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4항 등이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Finanzgericht MünchenGrundgesetz

2022-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육류산업 내 도축·정육·육가공 작업 시 외주업체 근로자(도급) 및 파견근로자 활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Arbeitsschutzkontrollgesetz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