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 과세체계가 안분체계에서 반소득체계로 전환될 당시의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4항 등이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 해당 조항이 사용가능한 자기자본의 특정 부분(§ 30 Abs. 2 Nr. 4 KStG 1999)을 무부담 부분자본 상계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잠재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연방재정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배경
본 사건은 독일이 법인세 과세체계를 안분체계(Anrechnungsverfahren)에서 반소득체계(Halbeinkünfteverfahren)로 전환할 때 마련된 과도기적 규정들이 법인세 감면 잠재력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이다.
사건 구조
협동조합 은행 형태의 청구인이 과세당국의 법인세 Endbestand 확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및 상고를 거쳐, 연방헌법재판소에 이르렀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22년 11월 24일 관련 법인세법 조항이 기본법상 재산권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시사점
세제 개편 과정에서 입법자가 누적된 법인세 감면 잠재력을 일방적인 상계 방식으로 박탈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기득이익과 신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무상 참고
유사한 세제 전환기 조세 분쟁에서 과세관청이 누적된 자본 항목의 상계 과정에서 특정 항목을 누락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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