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금 지급 및 기원천징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2 BvQ 6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니더작센 공무원연금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 지급 및 원천징수액 반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90 Abs. 2 BVerf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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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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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6일자 재판소원 각하 결정(1 BvR 47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지부는 소송지연에 따른 보상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위배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3-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 제외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104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금 수급자가 2022년 세제혜택법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보조금(300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3일자 결정 (헌법소원 각하: 사전 구제절차인 안허청구 불이행)(2 BvR 604/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특히 변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하급심 결정에 불복하여 법정 구제절차인 안허청구(Anhörungsrüge)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