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31일자 결정(1 BvR 15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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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제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에게 온 서신 보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불필요하게 소익을 부인하고 본안 판단을 회피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 체포영장에 기한 루마니아로의 인도를 허용하면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가 요구하는 구금 조건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중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몰도바 국적 청구인이 제기한 강제송환 목적 구금(Abschiebungshaft) 및 임시처분 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체적 주장 부족을 이유로 수재 거부(불수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승인심판(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각하(verworfen)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가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단체 'Die Natürlichen e.V.'가 제기한 불인정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녹색당, 좌파당, 자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216명이 제기한 제25차 연방선거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