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8월 7일 결정 (고등행정법원장 임명처분 및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2 BvR 41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행정법원장 임명과 관련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rt. 19 Abs. 4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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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체포 시 신뢰관계인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결정(2 BvR 181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친족이나 신뢰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
Amtsgericht Hof신뢰관계인통지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 서신 보류 처분에 대한 하급심의 사법심사 거절은 기본권 침해라는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18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에게 온 서신 보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불필요하게 소익을 부인하고 본안 판단을 회피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