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독일 연방헌재결정
구금 중인 자의 가족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권리구제에 관한 결정(2 BvR 216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추방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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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8일자 체포구속 적법절차 및 통지의무 위반 관련 결정(2 BvR 121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구금된 사람의 친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기본법 제104조 제4항을 하급심 법원이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금처분 및 임시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구체성 미비로 불수재(2 BvR 72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몰도바 국적 청구인이 제기한 강제송환 목적 구금(Abschiebungshaft) 및 임시처분 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체적 주장 부족을 이유로 수재 거부(불수재)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