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조기 총선 관련 선거인명부 및 추천 서명 제출의무 면제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7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4년 12월 10일 조기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 서명 제출 의무 면제 또는 대폭 감축, 디지털 서명 수집 허용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다.
Bundeswahl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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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4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2 BvF 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안의 Zweitstimmendeckungsverfahren(이른바 정당별 Zweitstimme에 따른 의석 보장 및 초과의석 방지 제도)이 기본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지위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2 BvC 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예수당 - 복음의 당'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비승인 불복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2021-07-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개정 연방선거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F 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녹색당, 좌파당, 자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216명이 제기한 제25차 연방선거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