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루마니아로의 인도 집행정지 결정 (2026년 2월 26일)(2 BvR 364/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인도
‘인도’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7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2-26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7건 · 현재 페이지 7건 · 1/1페이지
2024-06-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8일자 잠정처분 결정(2 BvQ 4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헝가리 당국으로의 인도 집행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까지, 최장 6주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2-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17일자 벨기에로의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200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벨기에 당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결 시까지 또는 최대 6개월 동안 청구인의 벨기에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2-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30일자 잠정처분 갱신 결정(2 BvR 171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위원회는 스웨덴 당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중단했던 기존의 잠정처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2-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월 27일 결정 (루마니아로의 인도 결정에 관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 위반)(2 BvR 12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수형자 인도 사건에서, 자국 법원이 구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전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도를 허용한 것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자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11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1년 12월 6일자 결정에서 체코 당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중단시켰던 기존의 잠정처분을 연장(반복)하기로 결정했다.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 체포영장에 따른 루마니아 인도 사건에서 기본권 심의 소홀을 이유로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 결정 취소(2 BvR 90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 체포영장에 기한 루마니아로의 인도를 허용하면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가 요구하는 구금 조건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