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19일자 루마니아 추방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96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추방 처분을 받은 이주민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추방 집행을 유예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Rumä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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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6월 8일자 소송비용(출장비 등 Auslagen) 상환 결정(2 BvR 1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이 청구인의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종결된 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출장비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2-04-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6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1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인도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각하함.
2022-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월 27일 결정 (루마니아로의 인도 결정에 관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 위반)(2 BvR 12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수형자 인도 사건에서, 자국 법원이 구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전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도를 허용한 것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 체포영장에 따른 루마니아 인도 사건에서 기본권 심의 소홀을 이유로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 결정 취소(2 BvR 90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 체포영장에 기한 루마니아로의 인도를 허용하면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가 요구하는 구금 조건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