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양육권 부친 이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743/22)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일부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절차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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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일부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절차를 종료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이탈리아 법원이 청구인에게 선고한 자유형의 독일 내 집행을 허가한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재연장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구성 및 신임 연방총리 선출에 관한 선거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베를린 주 임대료 상한법(MietenWoG Bln)에 대해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활동의 대상가액(소송물 가액)을 일괄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녀 동일임금 및 임금차별 관련 정보제공과 이행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1 BvR 75/20)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육류산업 내 도축·정육·육가공 작업 시 외주업체 근로자(도급) 및 파견근로자 활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보호보고서에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명시된 학생단체(부르셴샤프트 활동 회원 조직)의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및 기각)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종결 후 베를린 사회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분담 결정이 임의적이라며 자의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능력을 상실했다는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슈트라우빙 교도소의 비상호출장치 고장 문제와 관련해 수용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7개월 이상 결정하지 않은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가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