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베를린 주 임대료 상한법(MietenWoG Bln)에 대해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활동의 대상가액(소송물 가액)을 일괄 결정하였다.
- 재판부는 각 사건의 주관적·객관적 중요성과 변호사 활동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소송물 가액을 최소 7,500유로에서 최대 480만 유로까지 개별 차등 확정하였다.
배경
베를린 주는 주택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2020년 임대료 동결 및 상한 규제를 담은 '베를린 임대료 상한법(MietenWoG Bln)'을 시행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 배타적 민법 입법 권한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다수의 임대인, 주택협동조합, 법인 등의 소송대리인들이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물 대상가액 결정을 신청하였다.
사건 구조
개인 임대인, 합명회사 형태의 조합(GbR), 유한회사(GmbH), 주택협동조합(eG) 등이 베를린 임대료 상한법의 위헌성을 다투며 제기한 11건의 헌법소원 사건(1 BvR 515/20 외)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가 변호사 보수 청구의 기준이 되는 대상가액을 선례(BVerfGE 79, 365)의 기준에 따라 심리·결정하였다.
시사점
동일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 경제적 이해관계의 크기 및 대리인의 서면 제출을 통한 절차 촉진 기여도에 따라 소송물 가액이 최소 7,500유로에서 480만 유로까지 수백 배의 격차로 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실무상 참고
독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대리인 보수는 소송물 가액(Gegenstandswert)에 따라 좌우되므로, 사건 종결 전후로 의뢰인의 구체적 재산상 불이익 규모와 변호사 조력의 실질적 기여도를 소명하여 적정한 가액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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